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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3대요건 점유, 계약서, 전입. 잔금과 이사는 반드시 동시에 하는게 좋다

BuRini*^a^* 2022. 9.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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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3대요건

 

이사(인도, 점유) 계약서, 전입해야만 임차임임 하지만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음 계약하고 이사일에 반드시 잔금일을 잡는게 좋다. 잔금일을 이사일과 빠르게 잡게되면 잔금을 늦게 받기로 했는데 안준다던지, 잔금을 줬는데 전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다던지 금전적 사고가 날 수 있음

만약 이사와 전입 날짜가 다른경우 그 기준은 전입 날짜로 한다. 경매 말소기준권리 확인 시 전입 날짜를 등기에 대입하면 순서를 알 수 있음. 등기부만 보면 1순위 소유권 2순위 근저당..이렇게만 보면 등기부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거 같지만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입 날짜를 대입해서 전입 날짜가 근저당 위에 있으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 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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