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변제권요건2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꼭! 확정일자 부여 잊지마세요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는 요건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이 두가지 이며 이 두가지를 갖춘다면 다음날부터 대할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이를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공매 등에서 배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필요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의 발생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만으로도 발생합니다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후순위 등기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 법원, 등기소,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전입신고를 마치 확정일자와 헷갈.. 2022. 9. 8. 경매용어 대항력의 의미와 대항력 요건 대항력의 의미와 대항력 요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데 이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 부릅니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만,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리가 있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우선변제권 요건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 확정일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봅니다..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