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용어2 임대인이 꼭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 우선변제권 임대인이 꼭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 임대인의 주택임차권은 우선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는 우선특권입니다. 임대차가 기간이 종료된 후 주택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각각 갖게 되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후 주택임자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부를 받으면 주택임차권은 소멸하는데 보증금을 완제받지 못할 경우 주택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됩니다. 곧!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않는것으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매가 끝난 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 2022. 9. 8. 경매지읽기 토지용도 알아보기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알아보기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는 근린시설이나 카페나 음식점을 할 수 없으며 농업 목적으로 제한적인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어촌 휴양마을 사업인증을 받거나 농어업 체험시설을 인증받아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어감때문에 농업진흥구역보다 규제가 많을거 같지만 규제가 많은 토지는 오히려.. 2022.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
